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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1. 5분발언


질문정보

5분 자유발언 상세
회기 제220회 임시회  발언일자 2017-09-08 발언자 장신자 의원
발언제목 통,반장에 관련하여 공개여부 공개
발언내용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의원 장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각종 현안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장은 지방자치의 가장 최일선에서 구청 각종 행사나 캠페인, 봉사활동 등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물론 민방위 통대장 역할 및 재난 시 구호활동 등 동네 구석구석에서 발생되는 일에 몸을 사리지 않고 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반상회 시 소식지 배부, 적십자회비 모금, 거기다가 최근에는 복지통장의 역할까지 더해져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는 등 통장의 역할과 임무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어느 통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민방위 통지서를 배부할 때나 기타 업무 등을 위해 늦은 밤 시간까지 하루에도 몇 차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도 만나기가 어렵고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등 말하지 못할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고생하는 통장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제215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이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추진, 개정 사유는 통장 연임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하고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 적용 시 2018년 2월에 통장 중 약 68%가 일시에 임기 만료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조례를 검토한 결과 만약 본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을 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에 조례개정의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는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상당수의 통장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파트 지역의 경우 통장 지원자가 주택가에 비해 많아 원활한 통장교체가 예상되지만 주택률이 높은 우리 구 특성상 주택이 많은 지역의 경우 2회 내지 3회 공고 및 홍보에도 통장지원자가 없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대상자를 수소문하고 방문하여 통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현실입니다.

또한 힘들게 통장을 선임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중도에 사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관련 자료를 보면 현행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통장 교체비율은 구 평균 68%, 일부 주택이 많은 동은 47명 중 38명인 약 80%가 일시에 교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가 통장님들의 말에 의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주거 상황 등 지역 여건을 파악해서 통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본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이후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가부 간의 결정을 해줌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의회 본연의 임무가 아닐는지요.

이와 같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소 소홀히 하고 결정을 미룸으로 인해 우리 동료 의원들, 또한 통장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고민하고 토론을 해온 만큼 이제라도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과 관점이 다소 다르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겠지만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토론을 해온 만큼 가부 간의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불편 및 문제점 등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본 조례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통장의 임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선선한 가을 날씨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록 제220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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